암호화폐 범죄 1. 스캠코인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를 두고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딘가에선, 미래를 향한 혁신이라고 외치기도 하고, 어느 한편에선 ‘폰지사기에 불과한 기술’이라며 비하하기도 한다. 지금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조차 알 길조차 없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을 때, 다양한 정보에서 중요한 정보를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암호화폐를 두고, 과한 희망을 갖기도, 비관적 관점을 가지기전,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암호화폐에 일어나는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스캠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캠코인

이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여 투자를 받아서 투자금을 들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삼성 코인'과 같은 예입니다.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킵니다. 하지만, 상장한 뒤 돈을 들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얼랏코인이나 오징어 게임 코인과 같은 초기 펌핑으로 거래가를 높인 다음, 모두 청산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코인이고, 발행 방법도 통제되지 않으므로 거래될 코인의 대다수가 범죄자들의 수중에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한순간에 코인을 다 훔치고 먹튀해버리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시장 가치를 잃고 휴지조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양탄자에 사람들을 올려놓고 갑자기 확 잡아채는 것에 비유해서 Pull The Rug 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킨 다음, 처음에 제안했던 여러 기능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개발 능력의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암호화폐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이며, 이때 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합니다.

 

 

사실 이 수법은 봉이 김선달의 사기 수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봉이 김선달 설화에서 김선달은 연기자를 출동시켜 마치 대동강물을 파는 권리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래(자전거래)를 하여 마치 실제로 대동강물을 파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했지만 실제로 그를 보증할 수단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속아 넘어간 부자들은 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김선달에게 돈을 주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사기 수법 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보증하는 증서나, 폰지사기, 다단계에서 흔히 보이는 옥돌장판 같은 물건을 주었다면, 스캠코인 사기는 그것을 듣도 보도 못한 신규 암호화폐로 바꾸었다고 보면 됩니다.

화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출통화 제도와 같이 그 화폐의 교환가치를 보증하는 무언가가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가치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면 통화로서의 유통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며 그냥 쓸모없는 조각일 뿐입니다. 잘 해봐야 어음 증서 정도의 효력만을 가집니다.

현행법상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 대신 어음을 받은 사람은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은 자유지만, 문제는 어음 발행인의 신용이 없으면 그 어음을 유통하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스캠코인은 쉽게 말해, 범죄집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 붙인 코인을 어음처럼 사고 판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코인에 투자하거나 상장된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그 권리의 회수보다는 코인을 받아줄 또 다른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증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본 '풀 더 러그' 사례는 더 악질적인데, 아무런 보증도 없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을 잔뜩 모아 놓고는, 곧바로 그 물량을 떠넘기고 잠적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코인에 말려든 사람들의 돈을 한 번에 훔쳐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코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사이버 공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캠코인들도 제작자의 결정과 무관하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상장 폐지되면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코인을 거래하지 않지만, 코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이 경우, 가격은 폭락한 수준에서 조금씩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버려진 코인의 가치가 있을 리는 만무하니, 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